여대생, 생활임금의 100% 지원 (저출산 대책)

 

 

안녕하세요 21년생 22년생 연년생 두 아들의 아빠 고래밥스 입니다.

​좋은 아빠이자 좋은 남편으로 거듭나도록 부단히 노력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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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최근 러시아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 마련한 법안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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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1.인트로

합계출산율, 인구통계 KOSIS 데이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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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저출산 주요인

과거 1980~1990년 잘못된 산아 정책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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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최근 뉴스기사 내용 정리

한국, 외국 뉴스 기사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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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나면 안되는 여자 vs 남자

이 포스팅글 내용과 함께 보시면 도움되는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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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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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안해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출산은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아래와 같이 통계청에서도 그래프상으로 최근 저출산의 심각성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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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네이버에서 확인한 자료이며 2023년 연마감 기준 로 확인한 그래프로 보여집니다. 가임여성 1명이 0.72명 정도로 출산을 한다는 의미는 결국, 100명 중 72명 정도의 가임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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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상, KOSIS(국가통계포털) 2024년 연마감 기준으로 (조회시점 2025-01-30 입니다)

대한민국 국내 인구수는 51,037, 253명, 남자 25,400,503명 여자 25,636,750명

여자 가임기 여성(15~49세) 기준으로 10,991,138명 전체 여성대비 약 42.9% 비중입니다. 이중에서 현실적으로 미혼모의 비중은 굉장히 적을 것으로 추정되며, 대체적으로는 20대 중후반 이상 부터 결혼을 하고 정상적인 가정과 경제적인 환경을 이루고 임신 준비와 출산을 하게 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23년 출산아수는 230,028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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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S(국가통계포털) 데이터, 조회시점 2025-01-30					​	[단위 : 명]
기본항목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출생아수(명)	357,771	326,822	302,676	272,337	260,562	249,186	230,028
합계출산율(명)	1.052	0.977	0.918	0.837	0.808	0.77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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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1970년 ~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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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자료(2014년 ~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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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녀성비(2015년~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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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녀성비(1995년~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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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저출산 주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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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원인들이 있을텐데요, 그 시작은 아마도 1980~1990년대 내놓은 잘못된 산아 제한 정책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IMF 및 코로나 등의 각종 상황들과 함께 과거대비 산업이 발달하면서 육체근로(노동자) 대신 기계가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도 주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 결혼 준비 예산 (내집마련, 등) 이슈가 최근 몇년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20~30여년 전 쯔음에는 그냥 단칸방에서도 신혼 생활을 시작할 정도로 작게 시작하자는 마인드가 있었고 그러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는 바뀌었고 요즘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재태크, 부동산 투자(부증성, 부동성,등등), 각종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집값, 땅값은 너무나도 많이 오른 상황이고 적당한 신혼집을 잡기에 초기 자금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금(월급, 연봉) 상승폭은 제한적이고 물가상승은 무섭게 오르는 중입니다. 자연스럽게 돈은 덜 모이는 것이고, 요즘 육아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자녀교육 과정에 드는 에너지와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조금 더 오른 것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각자의 상황과 입장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계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세부적인 것을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아마도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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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한민국 남녀성비 비교(1950년~2020년)

대한민국 1990년도 전후로 특이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1980~1990년대 내놓은 잘못된 산아 제한 정책 때문으로 나타난 현상이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1980~1990년대쯤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뜻을 담은 포스터(상단 손가락 이미지)도 있는데요. 1980년대 정부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 낳자'는 취지의 정책을 펼쳤었고, 해당 정책은 남아선호사상을 덜어내려는 시도였다고 합니다. 즉 딸을 낳은 가구에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출산을 계속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표어를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임과 가족 계획도 장려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남아선호사상을 잠재우지 못했고, 오히려 부작용만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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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분석에 따르면, 부모들은 한 명만 낳아도 아들을 낳기를 원했습니다. 태아 성별 검사를 통해 아들이 아니면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들 아니면 출산 포기하자 1987년부터 성별 고지 금지하였고, 1987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태아 성별 고지가 금지된 것도 이런 사건이 다수 발생해서 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아선호 사상을 덜어내기는커녕, '한 명만 낳되 아들만'으로 귀결됐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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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가 내놓은 산아제한 정책이 성비 불균형을 가져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출산율 2.1명 이하인데도 1980년대 말까지 이런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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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결국 1996년에 출산억제책을 거둬들였고,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 1990년대 초반 출생아들의 성비는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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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생은 116.5라는 최악의 성비를 기록했습니다. 1993년생(115.3)과 1994년생(115.2) 등도 성비 불균형이 심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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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불균형이 심한 이런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결혼과 출산 적령기가 됐습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턱없이 부족한 사태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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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는 여러가지 시도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들을 해소하기에는 국가 예산 계획 단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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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을 내고 있다.

먼저 출산하게 되면 진료비부터 지원해준다. 지원금은 일태아일 경우 100만 원, 다태아일 경우 14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은 이용권 발급일로부터 출산 후 2년까지인데요, 이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결혼/임신준비/출산을 더 생각할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1회 지급이라니... 오히려 이정도로 심각성이 이슈가 된 10여년 기간을 생각하면, 차라리 다른 예산을 줄이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예산을 10배 이상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회성이 아니라, 최소한 아이가 태어나고 대학교 입학하는 순간까지는 매달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육아 및 자녀교육비도 그렇고 결혼준비를 하고 내집장만하는 것에도 강력한 지원을 해줘야 결혼 적령기의 남녀가 움직이지 않을까요? 정부와 국가기관 등,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을텐데... 현실적인 상황은 더 잘 알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예산 비중을 조정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기관들의 이해관계 때문일까요?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통령 부터 공약을 내걸고, 주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각종 기회비용을 고려해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면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큽니다. 남자, 여자 각 1명씩 짝을 이뤄서 아이가 2명이 태어나야 기본적인 인구수가 유지됩니다. 남,녀 각 1명씩 사망하면 결국 2명이 사망하는 것인데, 아이가 1명 밖에 태어나지 않으면 인구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합계 출산율이 0.7명이라니... 그러다보니 다문화 가정이 인구수를 채워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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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게 되면 2022년부터 시행된 '첫만남이용권'에 따라 약 200만 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아마도 2025년 이후 부터는 지원 혜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고, 단 '유흥·사행·레저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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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최근 뉴스기사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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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01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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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한 대학생에게 지원금을 대폭 올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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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각)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안톤 코탸코프 러시아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은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주는 출산 지원금을 늘리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올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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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는 출산한 학생의 지원금을 산모가 사는 지역 노동자 생활임금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리페츠크주와 탐보프주의 대학생·대학원생이 아기를 낳으면 7만4867루블(약 107만원)을, 극동 추코트카 자치구에선 23만5424루블(약 335만원)을 받게 됩니다. 평균 지원금은 9만202루블(128만36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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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러시아에서 출산한 여대생이 장학금 형태로 9333루블(약 13만원)∼2만3333루블(약 33만원)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많게는 10배가량의 인상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주재한 '가족의 해' 관련 국무회의에서 여자 대학생·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출산 수당을 올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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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02 - 더 라틴 타임즈, 한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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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출산율이 계속 급락함에 따라 임신을 위해 젊은 여성에게 수백 달러를 지불하는 데 의존합니다.

이 나라의 출산율은 2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러시아의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의 일부 지역은 출산율이 계속 급락함에 따라 풀타임 학생인 젊은 여성에게 임신을 위해 거의 1,000달러를 지불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내 최소 11개 지역에서 풀타임 학생이며 출산 시 18세에서 23세(또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인 여성은 100,000루블(미화 970.40달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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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사산된 어린이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모스크바 타임스는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출산율이 2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자 가족들이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기 위해 다른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모스크바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출산 장려 외에도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로 간주되는 "자녀 없는" 생활 방식을 금지하고, 낙태에 대한 "강요"를 금지하며, 연방 주 출산 수당을 늘리거나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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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02 - THE LATIN TIMES 영어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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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Resorts to Paying Young Women Hundreds of Dollars to Get Pregnant as Birth Rate Continues to Plummet: Report

The country's birth rate has fallen to its lowest in 2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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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lor Odisho / Published Dec 10 2024, 4:35 PM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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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regions of Russia will start paying young women who are full-time students nearly $1,000 to get pregnant as the nation's birth rate continues to plummet, according to a Russian news outlet.

Starting on Jan. 1, 2025, women in at least 11 regions in Russia who are full-time students and between the ages of 18 and 23 (or 18 and 25) when they give birth are eligible for the 100,000 ruble (US $970.40) incen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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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law, stillborn children will not be covered, The Moscow Times reported.

The Russian government has taken other extreme measures to encourage families to have children as the country's birth rate falls to the lowest point in 25 years.

In addition to birth incentives, Russia has banned "child-free" lifestyles, which they view as "extremist ideology," forbid "coercion" into abortion, and increased and extended federal state maternity payments, according to The Moscow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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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나면 안되는 여자 vs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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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포스팅글은 이 글과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정보들을 고래밥스 블로그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에 다 언급할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시간 되시면, 구독하시고 시간 되실 때 조금씩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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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gorebobs/223688242614

국내 대표 소개팅 업체 10개 (결혼정보 1탄)

 

 

https://blog.naver.com/gorebobs/22369523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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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gorebobs/223679974920

이런 남자와 연애(X) 결혼(X) 각각 10가지 유형

 

 

https://blog.naver.com/gorebobs/223666851301

인구통계 2008년~2024년 연령별 추세 (귀한 자료) 2024-11-18 확인

 

 

조금이나마 이 분야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이해를 돕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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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선한 에너지와 영향력을 기여 및 공헌하고픈 고래밥스 DJCHO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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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리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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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구글 검색, 국내/해외 각종 언론 정보와 뉴스, 대중 매체, 도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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